오늘은 국세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국가가 세금을 수령한 후 적법하게 수령하고 난 금액 이상이 초과되어 납부된 경우 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하는데요. 이 환급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일반 세금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 이 외 보험료 과오납 환급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꼭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데스크톱, 모바일 앱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 등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그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후 법령의 개정·감면·경정·취소 등으로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반드시 환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국가가 수령한 세금 금액 중 지원금액이 확정된 후 초과되는 금액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는 미수령된 환급금액인데요. 만약 나라에서 환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국세환급금은 수입징수자의 수입계좌에서 수입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와 정부24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기기 타입으로는 데스크톱 /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주세요.
1) 홈택스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탭으로 이동 후 > ‘국세환급’ 클릭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직접 ‘국세환급금 찾기’를 검색해서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상호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핸드폰 시스템에 맞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홈택스 서비스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비회원이나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는 카카오톡, 공동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국세 환급을 검색합니다. 하단으로 조금 내리면 국세환급금 찾기라는 목록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조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시스템인 정부 24에서도 미환급금 찾기가 가능한데요. 먼저 홈택스처럼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검색창에 ‘환급금’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정부가 납부하지 않았던 각종 세금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회원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비회원은 추후 간단한 인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마음에 드는 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환급, 건강보험 환급, 보험료 과오납 환급,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시도해 본 결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정부 24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고번호 등 입력 정보가 존재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납부하신 분들에게 진료비를 환급해 드리는데요. 나의 자기 부담금 한도는 얼마일까요?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은 비급여와 선별진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최대 81~598만 원입니다.
| 소득분위 | 본인부담금액 상한액 |
| 1분위 | 83만원 |
| 2~3분위 | 103만원 |
| 4~5분위 | 155만원 |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해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간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해당된다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만약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시려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고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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